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생아 미성년자 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10문10답 정리

by starhistoryrec 2025. 7. 19.

최근 정부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누가 받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의신청은 되는지? 다양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8일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 군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마트나 편의점 사용은 어디까지 가능하나? 같은 세부 질문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문 10답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 하나면 소비쿠폰 신청, 사용, 이의신청까지 깔끔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 1️⃣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기준일(2025.6.18) 이후 출생한 아기라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 단, 이의신청 기간(7.21~9.12)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신청해야 1차 지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대리 모두 신청 불가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2️⃣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필요 서류는?

  • 원칙적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 다만 직접이 어려울 경우: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직계존비속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3️⃣ 의무복무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쓸 수 있나요?

  • 나라사랑카드로 신청·수령하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 가능.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신청도 가능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등기 발송.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사진 파일현역복무확인서 사진으로도 접수 가능해 군인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4️⃣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받나요?

  • 본인신청·일반 대리신청 외에도 형제·자매가 대리 가능.
  •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리서류를 간소화:
    • 대리인 신분증
    • 관계증명서류
    • 입소사실 증명서류
  •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수령 가능.
  • 거동이 어려운 분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자체가 운영 예정.

✅ 5️⃣ 6월 18일 이후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금은?

  •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용지역 변경 가능.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받았다면 지역 변경은 불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 시:
    • 서울→강화군: 이의신청 통해 추가 5만 원 지급
    • 수도권 외→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차액 2만 원 추가 지급

✅ 6️⃣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 받나요?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활근로, 장애수당 수급자 등 → 1인당 30만 원
  •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1인당 40만 원
  • 기준일(6.18) 이후 새로 자격이 생긴 경우도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지급 가능.

✅ 7️⃣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할 수 있나요?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이 원칙.
  • 단, 세대주 부재, 세대주가 지급대상 제외 등 예외 상황에서는 본인 신청 가능.
  • 직접 주민센터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수령하거나,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지급 가능.
  • 이혼·별거로 양육자가 바뀌었거나 보호시설 거주 등 특수 상황은 이의신청으로 변경 가능.

✅ 8️⃣ 마트·편의점 사용 제한이 있나요?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 전면 사용 불가
  • 단, 입점한 독립 소상공인 점포(미용실, 약국 등)에서는 가능.
  • 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도 직영·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
  •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 직영점 → 사용 불가
    •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 사용 가능
  • 고가제품 구매 방지 위해 편의점 본사에도 자제를 요청할 계획.

✅ 9️⃣ 키오스크·배달앱 결제도 가능할까?

  • 키오스크·테이블오더는 PG 결제대행사 연동 문제로 대부분 제한.
  • 배달앱도 판매업체 매출액·지역확인이 어려워 원칙적 불가.
  • 다만, 배달기사와 대면 결제 시 가맹점 단말기로 직접 결제 → 사용 가능.

✅ 10️⃣ 택시·버스·지하철은?

  • 버스·지하철 교통카드 → 전면 사용 불가.
  • 개인택시: 차고지가 해당 지역이면 가능.
  •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 30억 이하라면 가능.

✅ 마무리 TIP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

  • 사용처 제한을 꼭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은 7.21~9.12까지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