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또 민생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이 잇따르며 3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전국 단위의 일괄 지급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인당 20만~60만 원 수준의 민생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역시 지급 대상이다.
현재 지급이 확정된 지역들의 공통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유지
- 소득·재산 기준 없이 전 주민 대상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지역도 존재
예를 들어 충북 괴산군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고 현재까지 주소를 유지한 군민이면 누구나 3차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노년층까지 포함되는 보편 지급이 특징이다.
지급 금액과 지급 일정 정리
3차 민생지원금은 지역별로 금액과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다.
현재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충북 괴산군
- 1인당 50만 원
- 지급 일정: 1월 19일 ~ 2월 27일
- 설 명절 전후 집중 지급
- 충북 보은군
- 1인당 총 60만 원
- 1차(설): 30만 원
- 2차(5월): 30만 원
- 전북 남원시
- 1인당 20만 원
- 지급 일정: 2월 2일 ~ 27일
- 전북 임실군
- 1인당 20만 원
- 이미 지급 개시, 2월 초까지 신청
이처럼 3차 민생지원금은 설 명절을 전후한 1~2월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 방식과 사용 지역 제한
지급 방식 역시 공통점이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지역 전용 카드 충전
현금 지급이 아닌 이유는 명확하다.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3차 민생지원금은
- 전통시장
- 동네 마트
- 음식점
- 지역 소상공인 업소
등 지정된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어, 보통 3~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방법은 대부분 오프라인 중심이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필수
-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한 요일제 신청 시행 지역 존재
고령자, 휴대전화 미사용자, 카드 발급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선불카드 직접 지급이나 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지자체도 많다.
특히 일부 지역은 신청 기간 중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편의를 높이고 있다.
전국 확대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3차 민생지원금이 전국으로 확대되느냐”를 궁금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자체별 개별 시행이 원칙이다.
다만 설 명절을 계기로
다른 시·군에서도 추가 지급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지급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 시청·군청 홈페이지
- 공식 보도자료
- 주민센터 공지
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차 민생지원금이란?
3차 민생지원금은 공식적인 중앙정부 명칭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이후 이어진 1·2차 지원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추가 민생 지원 정책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공통된 목적은 분명하다.
- 설 명절 전후 소비 진작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생활 안정 지원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체감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선별 없는 보편 지급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3차 민생지원금, 누가 주목해야 할까?
✔ 설 명절 전 지출 부담이 큰 가구
✔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 고정 소득은 있지만 물가 부담이 큰 중·장년층
에게 3차 민생지원금은 현금 이상의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다.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고 다시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