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가 있더라도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금융·사법 안전장치입니다. 정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 250만 원까지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통장을 도입했습니다.
1. 생계비통장이란?
생계비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전용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금지 생계비’로 지정되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은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단입니다. 기존에는 통장이 먼저 압류된 뒤, 채무자가 법원에 생계비 해당 여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통장은 처음부터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생계 중단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2. 월 250만 원 압류금지 한도, 어떻게 적용되나
생계비통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월 한도 250만 원입니다.
- 생계비통장에 한 달 동안 입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만 원
- 해당 금액은 전액 압류금지
- 반복 입·출금을 통한 우회 보호를 막기 위해 **‘월 누적 입금 기준’**으로 관리
또한 생계비통장 외에 현금이나 일반 계좌 예금이 있더라도,
생계비통장 잔액 + 현금 + 일반 계좌 예금을 합산해 25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의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 종류보다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압류방지·압류금지 제도의 핵심 변화
이번 개정으로 압류방지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됐습니다.
- 급여채권 압류금지 한도 상향
- 기존: 월 185만 원
- 변경: 월 250만 원
→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호 강화
- 보장성 보엄금 압류금지 한도 확대
- 사망보엄금: 최대 1,500만 원
- 만기보엄금·해약환급금: 최대 250만 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받은 보금까지 압류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생계비통장 개설 신청 방법 (상세 정리)
생계비통장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로, 소득 수준이나 직업, 현재 채무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이미 통장 압류를 경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압류방지 장치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접근성이 최대한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생계비 보호를 명목으로 여러 계좌를 활용해 과도한 압류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하나의 생계비통장만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시스템상으로도 차단됩니다.
■ 개설 가능 금융기관 범위
생계비통장은 특정 은행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 지방은행: 지역 기반 은행 이용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이용자에게 유리
- 저축은행: 기존 거래가 있는 경우 접근성 높음
- 상호금융: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 우체국: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고려
이처럼 선택지가 넓기 때문에, 기존에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생계비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편리합니다.
■ 생계비통장 개설 절차
생계비통장 개설 절차는 일반 예금계좌와 유사하지만,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는 단계가 추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채널 접속
- 은행 창구 방문은 물론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신청 가능
- 고령자나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영업점 방문이 유리
- 생계비계좌 지정 신청
- 단순 계좌 개설이 아닌, 해당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해야 함
- 이 단계에서 ‘압류금지 계좌’로 등록됨
- 본인 확인 및 중복 여부 확인
-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
-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통장이 있는지 전산 확인
- 중복 개설 시 신청 불가
- 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 등록 완료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방지 적용
- 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 관리 시작
5. 최저생계비 보호 기준의 의미
월 250만 원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1인 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최소 생활비 수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거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고정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185만 원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제도적으로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알아야 할 점
법조계에서는 생계비통장이 채무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생계비통장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회피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따라서 생계비통장은
- 채무 면제 수단이 아니라
-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보호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며, 생계비통장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7. 마무리 정리
250만 원 생계비통장은
- 압류방지
- 압류금지
- 최저생계비 보장
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적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채무로 인해 생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막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채무가 있거나 향후 금융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생계비통장 개설 여부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