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RIA)란 무엇인가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위한 새로운 제도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turn Investment Account)’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RIA는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으로 되돌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 특히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22%) 부담으로 인해 자금 회수와 재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RIA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RIA는 단순한 세금 감면 정책이 아니라,
✔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
✔ 국내 주식·채권 시장의 유동성 확대
✔ 장기 투자 기반 강화
라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RIA 계좌의 핵심 혜택: 양도소득세 면제 구조
RIA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비과세에 가까운 혜택입니다.
현재 국내 거주 개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은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의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RIA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주식 또는 해외 ETF를 매도해 발생한 자금을
- 일정 기간 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이전
- 이전된 자금을 국내 주식, ETF, 채권 등으로 재투자
-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해외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면제 또는 이연
즉, 해외에서 번 수익을 국내 금융시장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던 각종 투자 유인 정책과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 자금 이전 기한
- 최소 유지 기간
- 투자 가능 상품 범위
등의 조건이 함께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배경과 정책적 의미
RIA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더 큰 배경에는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 미국 주식 직구 투자 증가
-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 감소
- 외국인·개인 자금의 해외 유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의 체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대형 금융주, 코스피 대표주에 대한 장기 투자 자금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RIA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 해외로 나간 자금을 다시 국내로 유입
✔ 국내 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확대
✔ 연금·장기 자산 형성과의 연계
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RIA와 기존 계좌(ISA·연금계좌)와의 차이점
많은 투자자들이 RIA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연금저축·IRP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RIA는 성격이 다릅니다.
- ISA: 국내 금융상품 중심, 수익 일부 비과세
- 연금계좌: 노후 대비 목적, 인출 제한 강함
- RIA: 해외 투자 수익의 국내 복귀 유도, 양도세 중심 혜택
즉 RIA는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특화된 세제 유인 계좌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RIA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에게 RIA가 유리할까
RIA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투자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 주식·ETF 장기 투자로 큰 평가차익을 실현한 경우
✔ 향후 국내 주식이나 ETF로 자산 재배분을 고려 중인 경우
✔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매도를 망설이고 있던 투자자
✔ 국내 배당주·고배당 ETF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
반대로 단기 차익 위주의 매매를 반복하는 투자자나, 해외 투자 자금을 계속 해외에 두려는 경우에는 RIA의 활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과 향후 체크 포인트
RIA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와 현실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 소급 적용 여부
- 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 투자 제한 조건
- 의무 보유 기간 위반 시 추징 여부
등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해외 투자 수익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발표를 통해 세부 시행령과 적용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RIA는 ‘세금 혜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단순한 양도세 면제 계좌가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정책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RIA 제도가 구체화될수록,
해외 투자 → 국내 복귀 → 장기 투자
라는 새로운 투자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RIA 관련 정책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