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 돌진 사고 뉴스가 늘어나면서 ‘페달 오조작’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정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최대 32만원 지원과 함께 최대 80% 비용 보조가 가능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보급 규모 및 지원 내용 (최대 32만원 지원)
이번 사업의 핵심은 설치 비용을 정부가 크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 보급 대상 규모
- 총 3260대 지원 예정
- 법인택시: 1360대
- 개인택시: 1300대
- 소형 화물차: 600대
✔ 지원 금액
- 장치 설치 비용 약 40만원
- 법인사업자: 20만원 지원 (50%)
- 개인사업자: 최대 32만원 지원 (80%)
즉 개인택시 또는 개인 화물차 운전자라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첨단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정리
이번 보급 사업은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 택시 및 1.4톤 이하 화물 차량 운전자
이는 사업용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한 정책 설계다.
신청 일정 및 방법
1차 접수
- 대상: 법인택시
- 접수 기간: 2월 24일 ~ 3월 9일
- 접수 방법: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
2차 접수
- 대상: 개인택시 및 화물차
- 일정: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신청은 운수조합이나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무엇인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급가속하는 상황을 기술적으로 막는 안전 장치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저속 주행 중 비정상적인 급가속 감지
- 가속 페달 과도 입력 시 출력 자동 제어
- 일정 RPM 이상 급상승 시 가속 제한
예를 들어 시속 15km 이하에서 가속 페달을 80% 이상 강하게 밟거나,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장치가 이를 감지해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지 않도록 제어한다.
즉, 운전자의 실수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는 보조 안전장치다.
정부 지원 사업 도입 배경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정책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반응 속도나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실제로 페달 오조작 사고 중 상당수가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사례로 나타나면서 안전 대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단순 규제 대신 기술적 예방 장치 도입을 선택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정부 지원 사업이다.
왜 고령 운전자 중심으로 시작했을까
이번 정책은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령 운수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 운수업 종사자 평균 연령 상승
- 장시간 운전으로 사고 위험 증가
- 돌진 사고 등 사회적 파급력 큼
특히 택시나 화물차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큰 분야부터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전망｜첨단 안전장치 확대 가능성
정부는 장치 설치 이후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사고 감소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향후 성과가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확대 가능성이 예상된다.
- 일반 승용차 대상 확대
- 보엄 할인 연계
- 자율 안전 기술과 결합
즉 이번 정책은 단순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향후 차량 안전 기술 정책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무리 정리
이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핵심 요약:
- 최대 32만원, 최대 80% 정부 지원
-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 대상
- 총 3260대 보급
- 2월 24일부터 법인택시 접수 시작
- 개인택시·화물차는 3월 별도 공고 예정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한 예방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확대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