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생계비통장1 250만원 생계비통장 개설 신청 방법 압류방지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한도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가 있더라도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금융·사법 안전장치입니다. 정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 250만 원까지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통장을 도입했습니다.1. 생계비통장이란?생계비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전용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금지 생계비’로 지정되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핵심은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단입니다. 기존에는 통장이 먼저 압류된 뒤, 채무자가 법원에 생계비 해당 여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통장은 처음부터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생계 중단 위험을 크게 줄였.. 2026. 1. 21. 이전 1 다음
